9일 미의회청문회에서 공개된 북한의 미사일 개발현황은 북한이 2010년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을 완료할 수 있는 등 이미 상당한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이날 증언에 나선 미중앙정보국(CIA)의 로버트 월폴 국제안보·핵확산담당관은 『지난해 북한이 대포동 1호를 시험발사한 사실은 탄도미사일개발이 경제력 등에 관계없이 통치권자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해줬다』고 전제하고 북한, 이란, 이라크 등 이른바 「3대 깡패국가(rogue state)」들의 미사일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월폴담당관은 『북한이 현재까지는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으나 지상에서 여러가지 미사일 부품 실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5년 단위로 나누어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전망을 보고했다. 그는 먼저 2005년까지 북한 등은 ICBM에 근접한 수준의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이 미사일은 수백㎏의 탄두를 미국까지 실어나를 수 있을 능력을 보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월폴 담당관은 이어 북한 등은 2010년까지 완전한 수준의 ICBM 발사시험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이때까지 비록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은밀한 개발계획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추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월폴 담당관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 등은 수백㎏의 탄두를 장착하고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고성능 ICBM의 시험발사를 마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북한의 미사일 개발능력이 날로 향상되는 점외에 북한이 미사일판매에 열을 올림으로써 미사일기술이 다른 국가에 확산되는 점도 경계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날 민주당측 증언자로 나선 카네기재단의 조셉 시린시온은 『CIA의 보고서는 해당국가의 미사일능력을 과장한 측면이 많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1985년에 비해 러시아와 중국의 ICBM 보유량은 52%나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대미(對美)미사일위협은 크게 줄었다고 전제하고 『다만 북한 등의 개발능력이 향상됨으로써 사정거리 1,000-3,000㎞의 중거리미사일에 의한 위협만이 다소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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