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회장 징역4년 선고

서울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부장판사)는 10일 항공기 도입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 등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대한항공 회장 조양호(趙亮鎬)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4년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조세포탈죄를 적용, 조세포탈사건 벌금으로는 최대액수인 800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대한항공측으로부터 7,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지방항공청장 손순룡(孫純龍)피고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피고인의 국가경제 공헌도와 이미 횡령금액을 회사에 반환한 점, 포탈세금 납부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조회장은 1994-98년 항공기 도입과정에서 리베이트 1,095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273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391억원의 결손금을 과대 계상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징역8년과 벌금 550억원을 구형받았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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