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작될 제2단계 구조개혁은 지난 2년의 1단계 개혁과는 방향부터 사뭇 다르다. 환란의 뒷수습과 맞물렸던 1단계 개혁이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한 「자의반 타의반」의 구조조정이었고, 내용도 퇴출 정리 등 「과거 청산」쪽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단계 개혁은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준과 의식, 관행까지도 국제수준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금융부문의 경우 퇴출과 합병, 혈세투입으로 점철됐던 1단계 개혁에 비해 2단계 개혁은 「자본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증권시장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업부문도 빅딜과 워크아웃, 매각 위주로 이뤄졌던 과거와는 달리 투명경영, 투자촉진, 기술개발 등 미래적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2단계 개혁의 가장 큰 차별성은 노동부문, 특히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생활기반 지원에 있다. 1단계 개혁의 결과로 나타난 실직과 소득감소 및 이로 인해 야기된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소득분배구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보상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이는 정부가 집권 후반기 최대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 원칙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2단계 구조개혁에는 몇가지 문제점과 숙제를 안고 있다. 우선 2단계 개혁 이행을 선언할 만큼 1단계 개혁이 제대로 마무리됐는가하는 점이다. 특히 재벌·공공개혁은 2년간 「절반의 성공」조차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소프트웨어」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개혁 자체가 「소프트」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민간부문에선 2단계 구조개혁의 핵심은 4대부문이 아니라 정부 자신의 의식과 관행, 특히 시장운용방식에 대한 변화임을 지적하고 있다. 빅딜 퇴출 등 지난 2년간 빚어졌던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 또다시 지속된다면 어떤 개혁도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대기업 여신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도 자칫 「공권력에 의한 기업감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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