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중계] 각 정당의 공천절차 무엇이 문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이 큰 반향을 일으키는 가운데 여야가 4·13총선 후보자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우리 정당의 후보자 선정, 즉 공천에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각 정당의 공천절차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현행 공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했다.전광석(全光錫) 한림대 법학과 교수는 『공천이 정당 내부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고, 공천과 선거를 통해 당선된 후보가 결국 우리 정치를 이끈다는 점에서 선거법 등에 공천의 과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정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후보를 결정하는 하향식 방식이 아니라 지구당의 직접 투표를 통해, 그게 어렵다면 지구당 선거인단을 통해 선출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공천이 이뤄지도록 법으로 정해야한다고 밝혔다.

공천이 이뤄진 뒤의 후속 조치도 법에 담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한 후속조치는 공직선거 입후보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공천됐음을 입증하고 선거관리기구는 적법한 과정을 거쳐 공천됐음을 입증하지 못한 후보는 등록을 받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를 지닌 후보를 공천하면 공천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선거관리기구가 공천 절차상 하자를 지닌 후보의 등록을 받아들였다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정진민(鄭鎭民)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예비선거의 도입을 주장했다. 예비선거는 정당의 총재나 몇몇 보스가 후보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구당의 대의원이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당원 등이 후보를 정하는 방식.

정교수는 『예비선거에서 후보자를 선출하더라도 당원뿐 아니라 비당원 유권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 정당의 당원이 당비도 내지 않고, 선거때 급조되기도 하는 만큼 일반 유권자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 유권자에게 문호를 개방하면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고양시키고 정당의 사당화를 막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정교수는 설명했다.

물론 예비선거가 후보 중심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정당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후보간의 경쟁을 과열시키며 정당 내부의 분열을 초래하고 대표성 없는 소수집단의 영향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교수도 동의했다.

그래서 정교수는 일정수 이상 유권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후보 자격을 제한하고, 예비선거에 참여한 유권자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도록 하면 이런 부작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성을 기하고 비용을 줄이기위해 처음 얼마동안은 해당 지역구 선관위가 선거사무를 대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가급적 예비선거 후보와 유권자의 직접 접촉을 줄이고 토론회 등 간접 접촉 방식을 활용토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제시됐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김재홍(金在洪)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상향식 공천, 예비선거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지역색이 강한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인물이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앙당 개입 등의 여과장치가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왕식(金旺植) 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 교수도 『당 지도부가 지구당 후보자를 일정 선으로 압축한 뒤 지구당에서 예비선거를 하는 방식이 옳을 것』이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김상현(金相賢) 민주당 국회의원(서대문갑)은 『과거 지구당 당원 투표를 통해 서울시의원 후보를 결정했더니 뒷말도 없고 결과도 좋았다』며 상향식 공천의 긍정적 효과를 소개한 뒤 『그러나 정진민교수의 주장처럼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에게 문호를 개방하면 반대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후보 선출과정에 뛰어들어 악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학술회의 -새 천년의 동양철학과 환경윤리 / 10일 낮12시30분 중앙대 멀티미디어강의실 / 한국동양철학회 (02)2260-3191

■포럼 - 실리콘밸리 벤처산업의 현황과 우리의 과제 / 11일 오전7시 서울힐튼호텔 / 주제발표 안영경 ㈜핸디소프트 사장 / 도산아카데미연구원 (02)741-7591

■심포지엄 -신앙과 이성 / 11일 오후1시30분 가톨릭대 성신교정 대강의실 / 한국가톨릭철학회 (032)340-3561

■토론회 - 통합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중간광고 논쟁 : 무엇이 문제인가 / 11일 오후3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 한국광고학회 (02)743-0766

■강연회 - 인간과 과학의 만남 / 12일 오후3시 서울 저동 고당기념관 / 강사 김용준 고려대 명예교수 / 고당 조만식선생 기념사업회 (02)2265-7280

■학술세미나- 2000년대 지방정부의 역할 / 15일 오전9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 경원대 미시간주립대 (0342)750-5077

■강연회 -글로벌 뉴 이코노미: 도전과 한국의 활로 / 15일 오전7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 강사 양수길 주OECD 대사 / 세계경제연구원 (02)551-3334

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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