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군검찰의 「병무비리 합동수사반」재가동에는 차제에 병역비리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은 반부패연대가 청와대를 통해 전달한 병역비리 연루 의혹 인사들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 병무청에서 이뤄진 병역비리까지 수사대상을 확대, 더이상 병역비리가 사회문제로 등장하지 않도록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이번 병역비리 수사는 1차 합동수사반(1998년12월-1999년4월)과 달리 수사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 잠정적인 활동시한은 6개월이지만 병역비리를 더이상 찾아내지 못할 때까지 수사가 계속 될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1차 합동수사반이 수사기간에 쫓겨 일부 미진한 점을 남겨 두는 바람에 병역비리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1차 합동수사반과 달리 군의관 중심의 수사에서 벗어나 병역비리 알선 전문조직이나 브로커에 대한 수사에 치중하려는 것이나 수사본부를 병무청이 아닌 검찰청 건물에 설치한 것도 군 내부유착 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검찰과 군검찰은 반부패연대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병역비리 연루의혹을 제기한 만큼 우선적으로는 정계 재계 관계의 거물급 인사들에게 수사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병역비리 수사가 자칫 16대 총선에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반부패연대가 전달한 인사 158명중 전·현직국회의원이 54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수사대상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은 병무비리 수사가 자칫 정치공방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의식, 『총선을 의식하지 않겠다』며 『혐의가 드러나면 총선에 관계없이 곧바로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병역비리에 연루된 정치인에는 현재 야당인 구여권 인사들이 여권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의도와는 달리 정치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