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연구소」「21세기 청산○○포럼」「새정치 ○○연구소」「○○발전연구소」「○○정책연구소」….4.13 총선을 앞두고 「철새 연구소」들이 곳곳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대부분 총선 입후보예정자들이 사실상 선거캠프로 활용하기위해 급조한 연구소들이다.
이들 연구소 가운데 상당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를 피해 지역구민 초청 무료강좌, 출판기념회, 후원회 행사 개최 등 공공연한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어 불법타락선거의 온상으로까지 변질되고 있다. 선관위는 이런 성격의 연구소들이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만 31개소나 난립해 있는 등 전국에 100여개소 이상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 모선거구에 입후보할 예정인 Y씨가 지난해 10월 설립한 한 연구소는 지난달 12일 지역주민 400여명을 모아놓고 유명교수 무료건강강좌를 개최하고 참가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선관위에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로 적발돼 고발당했다.
경기 지역의 한 선거구에 출마할 M씨가 지난해 1월 만든 한 연구소는 아예 사무실내에 「총선전 ○○일」표시까지 해놓고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연구소도 지난해 10월 사무실 개소식 행사를 가지며 유권자들에게 개인 소개자료를 배포하다 경기 선관위의 「경고」조치를 받았다.
전북지역에서도 지난해 10월 이후 10개 연구소가 사전선거운동 행위로 선관위에 적발돼 「주의」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경남지역의 P모, N모씨는 연구소를 내고 선거관련 현수막과 간판을 내걸었다가 「경고」조치를 당했다. 충북지역의 Y모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연구소를 열었다가 공천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최근 사무실을 페쇄해 버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원구(尹元救) 지도과장은 『이들 연구소의 대부분은 후보자등록이 끝난 뒤 곧바로 선거사무실로 간판을 바꿔달 것』이라며 『연구소 설립자체는 불법이 아니라 막을 수는 없지만 사전선거활동 등이 적발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총선시민연대 박원순(朴元順) 상임집행위원장은 『최근의 연구소 설립 붐은 예년의 혼탁·과열선거가 재연될 조짐』이라며 『현행 선거법상 현역의원들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은 정치신인들이 어쩔 수 없이 만드는 측면도 있는만큼 더이상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정치신인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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