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콜금리 동결방침에 대해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은은 콜금리 인상여부 및 장·단기금리 격차 축소방안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서도 정부와 미묘한 시각차를 노출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중앙은행 고유권한인 금리결정문제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 「월권행위」라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발단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과 전철환(全哲煥) 한국은행총재,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은 6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만나 대우채 환매관련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가졌다. 김종창(金鍾昶) 금감위상임위원은 회의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장기금리를 낮춰 지나치게 벌어져있는 장·단기금리격차를 해소해나갈 것』이라며 『이는 콜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소식이 전해지자 한은은 즉각 해명자료를 배포하며 『회의에서는 콜금리에 대해 논의되지 않았으며, 논의될 성격의 자리도 아니었다』고 「콜금리 동결」사실을 부인했다.
▦작은 갈등
한은과 재경부-금감위의 시각차중 하나는 장·단기금리차 축소방법이다. 이 장관은 『장기금리가 마찰적 요인에 의해 지나치게 올라 있는 만큼 대우문제가 해결되면 대우사태 이전수준(연 8~9%)으로 떨어져야 한다』며 「장기금리인하」를 통한 장·단기금리차 축소처방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한은측은 지금이 단기금리인상의 적기인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장기금리하락만이 유일한 장·단기금리차 축소방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장기금리를 낮추려면 궁극적으로 인플레와 성장률을 낮춰야하고, 성장률을 낮추려면 단기금리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큰 갈등
양측의 갈등은 이런 정책적 시각차 보다는 중앙은행 권한에 대한 정부의 침범으로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한 금통위원은 『금리조정은 법으로 보장된 금통위 고유권한』이라며 『정부가 콜금리인상 여부를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비난했다. 한은은 특히 2월 금리정책방향을 결정할 금통위(10일)를 바로 앞둔 상태에서 정부가 합의되지도 않은 「콜금리 동결」발언을 한 것에 발끈하고 있다.
서울대 정운찬(鄭雲燦)교수는 『이자율 문제에 대해선 한은총재조차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하물며 정부에서 금리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이 단기금리를 언급하는 것은 금리를 시장수급 아닌 감독권 차원에서 다스리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대외신뢰성에 큰 흠짐을 낼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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