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퇴치' 정부 추경편성 검토

정부는 7일 빈곤퇴치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중이다.정부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5일 환경미화원 시설수용자등 불우계층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경기회복등으로 증가한 세수를 모두 빈곤퇴치와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사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추경편성에 대비한 세출사업 발굴작업에 착수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세계잉여금을 금년중에 사용할 경우 추경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수는 근로소득세 감면에도 불구, 음성세원 발굴과 경기회복등에 힘입어 총 3조5,000억원 가량이 더 걷힌 바 있어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추경편성규모는 최대 3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추경편성은 세계잉여금의 국가채무 조기상환 원칙에 배치되는데다 야당의 반대에 부딪칠 공산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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