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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스트리아 사태 교훈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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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스트리아 사태 교훈있다

입력
2000.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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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의 극우파 집권이 국제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4일 극우 자유당과 보수 인민당 연립정권이 출범하자 나라안팎에서 좌파의 과격시위가 이어지고, 유럽연합(EU)은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키는 강경제재를 단행했다. 이스라엘과 미국도 대사를 소환하는 등 파문이 확산됐다.민주적 정권교체가 국제적 파문을 부른 것은 연정을 주도하는 자유당수 외르크 하이더의 극우노선, 특히 거듭된 친 나치 언행과 외국인 적대성향 때문이다. EU국들은 유럽공동의 이상과 도덕적 기준을 벗어난 극우정권을 저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회원국 국민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정권을 부인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는 논리에 「유럽의 미래를 위한 공동책임을 다한다」는 정치논리를 내세운다.

오스트리아 사태의 전망은 정치 경제적 단절이 극우보수 연정의 수명을 단축할 것이란 낙관론과, 반대로 오스트리아 국민의 반발을 초래해 지금은 뒷전에 있는 하이더의 총리직 장악을 재촉할 것이란 경고가 엇갈린다.

그러나 이런 논란보다 주목되는 것은 극우파 집권을 무작정 시대착오적인 「나치 망령」과 연결하는 것은 잘못이란 지적이다. 유권자들이 체제의 이단인 극우파를 지지한 배경을 이해해야 사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극우 자유당이 집권연정 파트너이던 보수 인민당을 제치고 제 2당으로 부상한 결정적 요인은 부패하고 타락한 기성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환멸과 변화욕구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냉전시대 동서 진영이 대치한 중립국 오스트리아는 진보적 사민당과 보수 인민당의 좌우파가 공동집권, 모든 사회적 이해와 갈등을 타협하고 나눠갖는 체제를 유지했다. 이른바 「전선(前線)국가」로서 체제안보와 사회통합을 위한 생존전략이었다.

그러나 이런 정치 사회체제는 서유럽에서 국민 참여율이 가장 높은 정당을 통해 모든 이권을 배분하는 부패구조를 정착시켰다. 기업이권뿐 아니라 직장과 교직까지 정치적 연고에 따라 나누는 경직된 체제로 전락한 것이다. 냉전종식과 함께 체제에 대한 국민의 변화욕구가 고조됐으나 기성정당은 개혁을 이루지 못했고, 이 틈을 하이더의 선동적 급진노선이 파고 들었다는 분석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주변국이 「나치 망령」을 부각시키며 내정간섭적 대응에 나선 것도 경직된 기성정치에 도전하는 극우·극좌 급진세력의 발호를 막으려는 절박함이 바탕에 깔린 것으로 지적된다. 우리가 주목할 교훈도 이런 분석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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