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6일 「선진국 수준의 대학교육 강화방안」을 통해 발표한 대학 정원·등록금 자유화 방침을 놓고 지방사립대와 「명문」사립대사이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방사립대들은 『정원을 채우기에도 급급한 지방대에 정원을 마음대로 하고, 학생·학부모의 반발을 무시한 채 등록금을 올리라는 정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대학 예산 대비 4%에도 못미치는 국고지원금을 정부가 10%대로 올려준다고 재정난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방 S대의 한 관계자는 7일 『재단 전출금도 거의 없고 국고지원금도 연간 7억∼8억원에 불과해 내실있는 교육은 솔직히 힘들다』며 『어려운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명문사립대들은 「대학 자율화는 세계적·시대적 추세」라며 찬성하는 입장. 한양대 노종희(盧宗熙)교무처장은 『교육소비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등록금 인상 등으로 반발이 예상되지만 결국은 자율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숭실대 조우현(曺尤鉉·경제학)노사관계대학원장은 『정원·등록금 자유화에 따라 대학간 인수·합병 등 엄청난 구조조정 과정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수 교수가 최대한 살아남고 우대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현청(李鉉淸) 사무총장도 『교육부 경쟁력 강화방안은 초보수준』이라며 『대학별 특화를 통해 진정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키우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광일기자
kilee@hk.co.kr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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