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재계는 선거법 개정으로 이익단체의 선거운동이 허용되면 정치환경 변화에 맞춰 당선·낙선운동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도 자신들의 이익을 잣대로 의원들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시민단체의 낙선·낙천운동이 본격화하고 있고 정치권의 선거법 개정 협상에 따라 이익단체들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마련중인 상황이어서 재계의 정치활동 선언은 막을 수 없는 대세다. 재계가 하나의 이익단체로서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대변하기 위해 특정 정치세력을 지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노동계의 「재계후보 낙선운동」등에 대한 일종의 자구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재계의 공개적인 정치활동을 곱지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국민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재계의 정치활동이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경험이나 현 상황에서 보아 여러 부작용과 후유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다른 이익단체와는 달리 재계는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가지고 있고,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재계는 자신들의 정치활동이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정치적 활동」이지 과거와 같은 정경유착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자금을 조성해 특정 정치인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형태의 정경유착과 로비정치가 심화할 위험이 적지 않다.
재계의 정치활동 문제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불 등을 계기로 「노동계에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긴박감에서 나온 것이어서 자칫하면 노사간의 투쟁과 반목을 격화시킬 우려가 있다.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의 정책에 대한 이익단체로서의 의견개진 수준을 넘어,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당선·낙선 운동으로 변질될 경우 노사간 갈등은 심화하고, 그 결과 산업평화는 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재계는 오는 9일 경제 5단체 상근부회장들의 모임인 경제단체협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재계의 정치활동 범위와 방향, 강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날 모임에서 지금까지 재계의 정치활동에 대한 각종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이것이 정치개혁을 앞당겨 건전하고 합리적인 정치문화를 이룩 할 수 있도록 새롭고 건설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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