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영광, 경남 합천·산청지구, 충남 백제문화권(공주·부여)이 개발촉진지구로 신규지정됐다.건설교통부 최근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지역개발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원 양구·양양 등 5개지구를 개발촉진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강원 평창·인제·정선, 전북 고창, 경북 안동·청송지구와 충남 백제문화권 등의 4개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충남 백제문화권은 지구지정과 함께 개발계획이 확정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개발촉진지구는 총 면적이 1,000㎢, 개발 계획이 확정된 지구는 1,009.6㎢에 이른다. 이로써 96년이후 4차에 걸쳐 강원 등 7개도 30개 지구(총면적 6,696.6㎢)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됐다.
개발촉진지구는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한 시도중에서 개발 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 지구지정이 확정되면 지구당 500억원의 국고자금이 지원되고 실시계획 승인만으로 22개 법률의 인허가가 의제되어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다. 또 취득·등록세 면제, 양도소득·특별부가세 50% 감면 등의 조세지원이 이루어고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도 부여된다.
건교부는 신규로 지정된 지구에는 올해 실시설계비 등 35억원을 지원하고 2004년까지 기반시설 분야에 지구별로 국고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건교부는 2004년까지 개발촉진지구의 454개 지역개발사업에 총 14조 2,398억원을 투입해 집중개발할 예정이다. 재원조달 방식은 국비 2조1,845억원, 지방비 1조6,305억원, 민자유치 10조4,248억원 등이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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