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 정원과 등록금 자유화를 골자로 6일 발표한 「선진국 수준의 대학교육 강화 방안」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의 대변혁에 맞춰 고등교육의 틀을 새로 짜지 않으면 국가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 안이 인적자원 개발을 특히 강조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신년사 후속조치로 마련됐다는 점은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김대통령은 『교육의 획기적 발전 없이는 21세기 지식기반시대에 성공할 수 없다』며 『교육환경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 방안은 교육환경의 근본적인 국내·외적 변화를 뒤늦게나마 적극 수용, 대학간 「공정경쟁」을 최대한 촉진하는 동시에 「살아남는」 대학과 교수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요약된다. 교수 업적·강의평가제 강화 및 2002년 연봉제 전면 도입 방침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사회는 늦어도 2∼3년 안에 미증유의 대변혁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이번 구상은 입시지옥으로 상징되는 우리 고등교육이 2003년부터 대입 희망자와 기존의 대학 정원이 같아지면서 그 이후에는 상당수 대학이 「도산」하게 된다는 전망을 바탕에 깔고 있다. 교육부는 어차피 그럴 바에야 「수도권정비기본법」으로 묶여 있는 수도권 대학 정원까지 관계 부처를 설득, 자유화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내년 사립대 등록금 완전자유화에 따라 기존의 대학간 우열 격차는 엄청난 속도로 벌어질 전망이다. 사립대 등록금은 올해까지 물가인상 억제방침에 따라 너무 올릴 경우 정부가 해당 대학에 재정·행정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통제해왔으나 이번 기회에 국·공립대 등과의 공정경쟁을 위해 아예 자유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방안이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인문·기초과학에 대한 연구비 대폭 증액 등 균형발전방안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광일기자
ki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