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기부금입학 허용해도 되나 찬/반

[포럼] 기부금입학 허용해도 되나사립대에서 줄곧 도입을 요구해온 기부금입학제가 최근 문용린(文龍鱗) 교육부장관의 찬성 발언이 계기가 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사립대에서는 대학 재정난을 해소하고, 대학이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시급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전교조 등은 대학 서열이 엄연히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서 이 제도의 도입은 사회계층간 차별을 심화할 뿐이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포럼] 기부금입학 허용해도 되나/찬성

국내 사립대학들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받돋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 확보, 우수한 교수 유치 등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 그럴만한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재정확충 방안으로는 등록금 재단전입금 기부금 정부지원금 등이 있으나 어느 것 하나 쉽지는 않다.

전체 재정중 의존율이 60%나 되는 등록금은 사실상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어 이를 인상하거나 대학 수준에 따라서 차등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대학에의 재단전입금은 5% 내외에 머물고 있고 동문이나 개인기업을 통한 민간 부문에서의 기부금은 필사적인 유치 활동에도 불구하고 연 200억원을 넘기 어렵다. 정부가 사립대학 예산의 3분의 1정도만 도와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또한 요원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부금입학제가 대학 발전의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의 유명 사립대학들도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러시아의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무기모)대학도 기부금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 입학만큼은 돈과 관련이 없고, 부모가 아무리 가난하고 무식해도 자녀가 능력이 있고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러한 가치관과 공정성이 민주주의와 사회안정의 중요한 자원이 되어 왔으므로기부금입학제로 인하여 이러한 자원을 잃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길은 오로지 이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길뿐이다. 기부금입학제라 하여 돈과 입학을 주고 받는 것이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또 자금의 용도를 교육시설 투자와 장학금에만 제한하여 집행하고 그 내용을 철저히 공개하며 감독 관청의 정기 또는 수시 감사를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부금입학생은 정원외로 입학시켜 일반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물론 수학 능력도 없는 학생을 입학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대학의 발전 없이 국가의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제는 대학 발전의 가능한 대안인 기부금입학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이다.

/김성인·고려대 입학관리실장

[포럼] 기부금입학 허용해도 되나/ 반대

문용린(文龍麟) 교육부장관의 「기부금입학제 발언」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 어렵다. 선거철이 돌아올 때마다 정치인들이 기득권층을 겨냥한 선심성 발언의 하나로 기부금입학제를 들먹였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교육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희생양으로 평가절하되어 왔다. 학교운영비는 턱없이 깎였고 컨테이너 교실은 늘어만 갔다. 20만명의 결식아동에 대한 종합대책은 실종됐고 7차교육과정은 도입단계부터 실패했다.

교원정책은 올해 교장 연임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관료주의로 흐르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총선용 교육정책을 닥치는대로 발표하고 있다.

비효율적인 교육정보화 사업을 위해 1조원의 국민혈세를 지출하고 올 9월부터 전국 단위의 학력을 평가하여 사교육비를 폭증시킬 전망이며 교육부의 묵인 하에 서울대와 연·고대는 고교 등급화를 도입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

이같은 교육의 위기 속에서 기부금입학제가 또 다시 불거져 나왔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배금주의가 사회적 가치로 자리잡은 미국에서도 기부금 입학만큼은 조심스럽다. 무조건 돈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지원자의 학부모가 사회에 얼마나 기여했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사회를 위해 내놓았는 지 등을 꼼꼼히 따진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부의 축적과정도 투명하지 못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획일적인 대학 서열화가 존재하며 국가 단위 입시가 있다. 이같은 척박한 토양에서 기부금입학제는 도입이 불가능하다.

대학의 재정확충이라는 미명하에 기부금입학제 허용 운운하는 것도 적어도 교육에서만큼은 평등과 기회의 균등을 누리고 산다고 믿고 있는, 몸 하나가 재산인 대다수 국민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부금입학제를 밀어붙인다면 돈을 주고 공천받고 교수자리 얻고 학부모회 회장도 하고, 승진도 하는 일도 덩달아 공인돼야 할 것이다.

그렇게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자신이 없으면 아예 말도 꺼내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기부금입학제 도입을 검토하기 보다는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학교자치와 교육민주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총력을 기울여할 것이다.

/김대유·전교조 정책연구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