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여부로 교육계에 또 한차례 파문이 일고 있다. 전교조가 총선연대에 가입한데 이어 교원정원단축 환원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독자적인 정치활동을 벌이겠다고 선언, 학부모단체와 전교조 등과 마찰이 일고 있다.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이익단체의 선거운동 참여를 허용키로 합의하자 교원 전문직단체인 교총은 지난달 29일 각 정당 총재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건의문을 보내 『교육발전 및 교원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표현과 활동이 핵심』이라며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 회원 가운데 대학교수들에게는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초·중등교원에게는 이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고, 미국 등 OECD 가입 주요국가들이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교원 개개인이 학교활동중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는 종전대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총은 다음주 중 김학준(金學俊)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선대책비상위원회」를 구성, 교원정년단축 환원 등 교육현안과 관련한 교원들의 요구가 16대 총선공약으로 채택되도록 압력을 행사할 계획이다. 교총은 비상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지 및 낙천대상 후보자를 선정해 발표하고 지역 조직별로 후보초청 토론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총의 정치활동에 대해 학부모단체는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인옥(朴仁玉)사무처장은 『교총이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편승해 교원정년 환원 등 기득권보호를 위한 정치활동에 촛점을 두고 있다』며 비판했다. 박씨는 『교총이 진정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사학비리나 교육개혁에 반대한 의원들이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총선연대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미 총선연대에 가입한 전교조는 교원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낙천대상 후보를 놓고 교총과 마찰을 빚고 있다. 교총은 국회 교육위원장인 함종한(咸鍾漢)의원을 교원들의 권익신장에 크게 기여한 긍정적인 인물로 평가하고 있으나 전교조는 교육관련법 개악 등과 관련한 반개혁적인 「교육7적」에 함의원을 꼽고 있다. 총선연대도 함의원을 낙천대상 명단에 포함시켰다.
더구나 교총의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정치활동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전교조 등 교원노조와의 형평성 시비가 제기될 것이 뻔해 이익단체의 선거운동 허용에 교총이 포함될지 여부는 복잡한 역학관계를 남겨두고 있다.
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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