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공적자금 최우선 회수방침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3일 부실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 자금 가운데 한국·대한투신에 투입된 자금을 가장 우선적으로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은 기존 64조원의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자금 범위내에서 해결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공적 자금조성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장운용주체인 투신사에 공적 자금을 계속 넣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 투신사를 코스닥에 등록시켜 지분을 시장매각하는 방안이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넘기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비용보다는 세수효과가 적고 기술적인 문제점 등이 있어 도입하지 않겠다』고 주식양도차익 과세불가방침을 재차 말했다.

이 장관은 금융지주회사의 소유구조에 대해 『세계 어느나라도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경우는 없으며 중요한 것은 경영방식에 있다』고 말해 4% 은행소유한도를 바꾸지 않을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연금소득 과세문제와 관련, 『아직 연금소득자가 많지도 않은 상태에서 굳이 과세필요성이 없다』며 당분간 연금소득에 대해선 현행대로 비과세할 방침임을 분명히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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