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봉투값 '빈부 역차별'

서울 강남 A구 가정용 20ℓ쓰레기봉투가격 270원, 강북 B구 440원, 서울 25개구 평균 340원. 서울시내 쓰레기봉투 가격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역비례」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문제의 발단은 1999년부터 쓰레기봉투 판매수익만으로 청소비용을 충당하라는 환경부의 「쓰레기 원인자부담」원칙. 하지만 서울 25개구의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은 청소비용의 11%정도에 불과해 구청의 재정으로 쓰레기처리 비용을 보조해야 한다.

재정이 빈약한 구는 「부유한」구보다 주민들에게 청소비용 부담을 더 많이 전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운좋게 경기 김포의 쓰레기매립장과 거리가 가깝거나 자체 매립장을 운영하는 4∼5개 구를 제외하고는 「가난한」구의 주민들은 도리없이 비싼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사는 주부 신모(54)씨는 『단돈 몇백원에 불과한 쓰레기봉투 가격이지만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살면서도 누군 비싸게 봉투를 사고 누군 싸게 산다면 솔직히 기분 나쁘지 않느냐』고 불평했다.

서울시청 폐기물관리과 관계자는 『가난한 구 주민들의 불만을 잘 알지만 「쓰레기 원인자부담」이라는 정부정책이 확고하기 때문에 구청의 재정사정에 따라 봉투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곤혹스러워 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