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중계] 반부패, 투명사회 이렇게 만듭시다

우리사회 부패구조를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찾는 토론회 「반부패, 투명사회 이렇게 만듭시다」가 흥사단 추최로 1월28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흥사단 강당에서 열렸다.강철규(姜哲圭)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균형」 개념을 활용, 부패를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우선 내시균형. 미국 경제학자 존 내시가 창안해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런 저런 부패를 저지르기때문에 내가 부패해도 될 것이란 생각을 갖는 것』으로 강교수는 설명했다.

대등한 관계에 있는 일반시민의 부패가 여기에 속하는데 다른 사람이 촌지를 주기때문에 나도 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좋은 보기다.

다음은 프랑스 경제학자 쿠르노가 생각해낸 쿠르노균형. 담합하거나 짜고하는 부패가 여기에 속한다. 공직자와 업자가 함께 저지르는 부패로 건설 건축 세무 위생 등 민생부문에서 자주 발견되며 당사자들이 발설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않는다는 게 강교수의 설명이다.

독일 경제학자 스타켈버그가 생각해낸 스타켈버그균형은 추종자가 리더를 따라가는 부패형. 지도자가 부패하면 국민도 부패해진다는 것인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이 여기에 적용된다.

강교수는 『우리 사회는 지난 30∼40년간 경제성장, 수출 등 국가 목표를 달성에만 치중했을뿐 수단은 중요시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 이 세가지 유형이 모두 존재할 정도로 부패가 만연해졌다』고 지적했다.

강교수는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 네가지 처방을 내놓았다. 우선 부패가 독점, 과점상태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경쟁체제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를 중앙정부에서만 발급하면 부패가 싹틀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면 급행료 지급 등 부조리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투명성을 높이는 것. 행정 처리를 투명하게 하고 민원 서류가 어디에 있으며 왜 처리가 늦어지는 지 등을 모조리 공개하면 공무원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교수는 말했다. 정치인의 정치자금사용 내역 공개가 필요한 것도 같은 맥락.

셋째는 상호감시 체제의 확립. 기업이라면 국제기준에 맞는 회계사의 감사가 있어야하고 사외이사를 중심으로한 감사회가 운용돼야 한다. 특히 어느 기관이든 사회적 천적이 있기 때문에 이들 천적을 활용, 견제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강교수는 덧붙였다.

넷째는 우리 사회는 전체적으로 부패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균형을 깨는 외부 충격이 필요하다고 강교수는 강조했다. 예를 들면 강력한 처벌법을 만드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영일(金榮一) 흥사단 반부패투명사회위원회 위원은 『고위 공직자의 부패 문제는 권력이 바뀔 때마다 제기됐으나 결과는 유명무실했다』며 『이는 부패범죄가 정치적 흥정대상이 되거나 사법처리는 하되 곧 사면되는 등 강력한 처벌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위원은 『현재 정치권은 부패 척결의 의지가 없기때문에 시민단체가 부패문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박인환(朴仁煥) 변호사는 『대형 참사사고가 반복되는 데서 알 수 있듯 그동안 우리는 부패문제가 생기면 개인처벌로만 끝나버려 문제를 낳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을 소홀히 한 감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민단체도 일회성의 선언적 방법보다는 부패를 실제로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변호사는 이와함께 반부패운동을 펴되 「깨끗한 부자가 되자」는 식의 청부(淸富)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공익을 위해 선행을 베풀거나 기부금을 낸 사람의 이름을 공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토론회 _ 4·13 총선과 한국사회 정치개혁을 위한 청년의 역할 / 8일 오후2시 서울 종로2가 서울YMCA (02)735-4610

■ 연구회 _ 21세기 지식강국과 인적자원 개발의 교육적 과제 / 3일 오전7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 / 강사 문용린 교육부 장관 / 인간개발연구원 (02)2203-3500

■ 세미나 _ 농림어업분야 규제개혁 성과 및 향후 과제 / 8일 오후1시30분 대한상의 국제회의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02)3299-4226

박광희기자

khpar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