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차익 과세 문제를 둘러싼 정부내 정책혼선은 크게 두가지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예외없는 과세를 통한 조세·분배정의실현(주식양도차익과세)이 먼저인가, 아니면 경제 및 금융시장안정과 효율성 확보(주식양도차익 비과세)이 먼저인가하는 논쟁이다. 그러나 논란은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설정에 관한 생산적 토론에만 머물지 않고, 정부내 복지정책라인(복지노동수석실-보건복지·노동부)와 경제정책총괄라인(경제수석-재정경제부)간 정책 주도권 다툼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주식양도차익 과세논란
김유배(金有培) 복지노동수석은 1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방안을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므로, 이는 형식이야 종합과세든 분리과세든 내년부터 주식으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주무당국인 재경부는 주식양도차익과세는 엄청난 조세저항의 유발과 함께 주식시장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저 시기와 폭을 못박을 수 없는 「중장기과제」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2003년 시행가능성
생산적 복지를 통해 대중적 기반확대를 모색하는 현 정부로선 주식양도차익과세는 반드시 돌파해야할 과제.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임기내 추진할 과제』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실 올 하반기부터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공론화할 계획이었다』며 『이 경우 2001년께 입법을 하되 유예기간을 1년 정도두면 시행시기는 빨라야 2003년이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김 수석의 발언을 「공론화」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적어도 대우채 환매, 총선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할 얘기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주도권 대결양상
이번 김 수석의 발언은 재경부나 경제수석실 쪽과는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복지노동수석과 보건복지·노동부등이 재경부와 경제수석쪽의 독주에 제동을 걸고, 「생산적 복지」에 관한 한 정책적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시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사회노동정책조정회의」신설도 이런 맥락이다. 생산적 복지 및 소득분배구조개선을 논의키 위해 8개 부처장관과 복지노동수석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만든다는 것인데, 특이하게도 재경부장관과 경제수석이 빠져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득재분배정책의 핵심인 세제를 담당하고, 경제팀장인 재경부장관을 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더구나 경제정책 최종협의기구인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있는데 따로 조정회의를 왜 만들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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