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기로 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경기회복 및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저금리 정책 유지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성장, 국제유가의 불안정한 움직임, 임금상승 기미 등으로 물가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상태이기 때문이다.특히 설과 총선 등을 앞두고 있어 물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이미 상당 수준 뛰고 있다. 지난해 전국 땅값은 2.94%나 올라 지난 9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은 30일 올해 경제성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물가를 3% 이내로 안정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KBS 1 TV 일요진단 「2000년 한국경제 안정성장 가능한가」프로그램에 출연, 소비자물가 상승률 3%, 경제성장률 6%는 마땅히 달성해야할 목표지만 물가안정에 거시 경제정책을 우선적으로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거와 같은 인플레 기대심리를 미리부터 차단해야 내년과 후년에도 물가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한국은행은 근원 인플레이션이 올해 목표인 2.5%를 넘어설 경우 통화량을 줄이고 단기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저금리 유지를 지나치게 강조,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꺼려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무엇을 더 시급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가는 심리적인 요인에 많이 좌우된다고 하지만 말이나 선언만으로는 결코 잡을 수 없다.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하다.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 의지 표명으로 당장 물가가 안정을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그후 정부의 실제 행동이나 정책 강도가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물가불안은 급격히 심화하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뛰게 된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일순간의 압력으로 잔뜩 움츠러들었던 용수철이 압력이 없어지는 순간 갑자기 튀어오르는 것과 같다.
물가안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때문에 이장관의 이날 발언은 시의적절했다고 평가된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올해 우리 경제가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2차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이 필요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그동안 만연되어온 인플레 심리를 완전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기대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