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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법 합의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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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법 합의처리해야

입력
2000.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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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게임 규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역구 조정작업이 마침내 마무리됐다. 결과는 현행 253석의 지역구를 26곳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시한에 몰린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28일 새벽까지 차수를 변경하면서 성과를 이뤄냈다. 각계 대표들도 참여한 선거구 획정위가 어렵게 공통분모를 도출한데 대해 우선 그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5일 여야간 야합에 의한 개악물의로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던 선거구 조정문제는 이제 여야 협상을 거쳐 국회처리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지역별로는 서울이 2개 선거구가 감소되는 것을 비롯해, 부산4, 대구2, 대전1, 강원4, 충북1, 충남2, 전북4, 전남4, 경북3, 경남 2곳이 줄고 대신 경기는 3곳이 늘었다. 인구 상·하한선에 대한 야당의 재심요구로 진통이 없지 않았지만 합일(合一)을 순조롭게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나눠먹기식 담합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질책 때문이다. 지난번 예외로 인정했던 도농통합시 4곳의 분구방침같은 야합을 백지화한 점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여야는 선거구획정을 둘러싸고 거의 1년간을 입씨름해 왔다. 특히 여권의 동진(東進)정책과 한나라당의 수성전략이 충돌하는 영남권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타협은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였다. 그럼에도 획정위는 여야간 절묘한 「손실의 배분균형」으로 결과를 도출해 냈다. 이번 결과를 여야 모두의 승리라고 부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유다.

우리 정치가 고비용 저효율의 상징으로 치부된지는 오래다. 그동안 정치권에 쏟아졌던 비판과 개혁요구의 목소리를 감안해 보면 정치권의 제살깎기는 당연하다. 당초 20~30%선 감축안까지 거론됐던 점에 비추어 미흡한 수준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정도라도 개혁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것은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줄어든 지역구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충하려는 식의 얄팍한 생각따위는 버리고 획정위의 합의정신을 지켜가야 한다. 또다시 야합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거나 당리당략을 내세워 야합하려 한다면 정치권은 공멸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무기명 비밀투표 운운으로 국면을 반전시키겠다는 생각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는 약속시한인 31일까지 선거법개정안을 합의처리해 4·13총선이 새 정치를 여는 이정표가 되도록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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