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는 미국편인가

세계무역기구(WTO)는 「외국 수출업자에 대한 제재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 무역법 301조가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분쟁조정위원회의 판정을 공식 수용했다고 샬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USTR)가 27일 말했다.바셰프스키 대표는 『WTO가 미 무역법 301조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판정을 공식 확인한 것은 301조의 합법성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근거없는 주장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며 『301조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국제무역에서 미국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WTO의 이같은 판정은 EU가 지난 1998년말 미 무역법 301조를 WTO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제소한데 대해 이뤄진 것이다. WTO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미국이 적용한 무역법 301조가 WTO규정에 일치한다고 판정했으나 EU는 이를 항소하지 않기로 했고 이번에 WTO 분쟁조정기구(DSB)에 의해 정식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워싱턴 AFP =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