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구획정위가 「시민의 힘」으로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민간위원들이 중심이 된 획정위는 253개인 지역구를 26개나 줄여 227개로 만들었다. 여야가 『비례대표를 늘리는 「편법」으로 의원정수 감소 폭을 줄이지 않겠다』고 공언, 국회가 사실상 타의에 의해 구조조정에 성공한 선례를 남겼다.
헌정 당시 200석에서 출발한 의원정수는 5·16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시절인 6대를 고비로 꾸준히 늘어왔고, 이번에도 여야가 선거법 「개악」을 통해 지역구를 5석 늘리려 했던 점을 고려하면 정치권의 집단이기주의가 시민의 압력으로 좌절된 대표적 사례로 기록된다.
특히 획정작업 후반 이해관계가 얽힌 현역의원들을 포함, 정치권의 「항의성 압력」이 거셌지만 획정위는 인구상한선에 150여명 미달한 지역까지 통합결정을 내리는 등 원칙에 충실, 말썽의 소지를 없앴다.
민간위원들은 『완전히 새로운 선거지도를 그리고 싶었으나 총선일정이 촉박해 변동 폭을 최소화하는 「안정속의 변화」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일부 통합지역 의원들이 「9만-35만명」인 인구상·하한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됐다』며 위헌소송을 통해 「법리논쟁」을 벌이기로 한 점등은 획정위에 부담이 되고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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