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련이 15일 발표한 89명의 명단은 15대 국회의정 활동을 꾸준히 관찰해 온 정치전문 시민단체의 특성을 살려 의정활동 및 정치행태를 주된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때문에 경실련의 「공천부적격자」(164명)와 총선연대의 「공천반대인사」(67명)에 이어 세번째 거명되는 「별 셋」의원들은 이전과는 다른 사유로 포함된 경우가 많았다.또 두 명단에 거명되지 않다 「허를 찔린」의원은 서한샘의원 등 민주당 11명, 안택수의원 등 한나라당 5명, 이택석의원 등 자민련 7명, 무소속 김화남 전의원 등 모두 24명. 이중 21명이 당적변경에 따른 철새정치인으로 지목됐고, 한나라당 권기술의원은 지역감정조장으로 명단에 처음 올랐다.
재차 거명된 의원들도 사유가 바뀐 경우가 많았다. 경실련 명단에 등장했던 한영애의원은 의사당 내의 상습적 폭언 등 폭력행위부문에서 가중치를 받아 재등장했고, 총선연대 명단에 헌정질서파괴 등 6건이 올랐던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는 지역감정 조장이라는 하나의 사유로 명단에 포함됐다.
민주당 김운환의원 한나라당 김윤환 의원 역시 철새정치인으로 「혐의」 내용이 바뀌었고, 정개련이 주도한 시민단체 상임위원회 방청을 불허했던 한나라당 유흥수의원과 자민련 이원범의원은 의정활동 투명성 저해라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다. 하지만 부패방지법안과 국보법개정 등과 관련, 「반개혁」이라는 이유로 이전 명단에 포함된 의원들은 「국회 고유의 입법권」이라는 점에서 명단에서 제외됐다.
정개련 발표 89명의원 중 모두 30명이 경실련, 총선연대 명단에 이어 세번째 거명돼 「명단 3선」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국창근 의원 권노갑 전의원 등 11명, 자민련은 김고성 김현욱의원 등 8명, 한나라당은 김광원 김무성 의원 등 10명이 무소속 오용운 의원과 함께 세번째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한나라당 오세응의원 등 선거법 위반이나 뇌물·비리 등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의원은 모두 명단에서 제외해, 형평성 시비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정개련 명단선정 기준…도덕성등 17가지 기준 적용
정개련은 「유권자가 알아야 할 의원 명단」작성을 위해 4개 항목, 17가지 평가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먼저 도덕성 항목의 경우 금전관계 공약이행도 전과사실 청렴도 지위·특권 남용 사생활 당적변경 등 7가지기준이 고려됐다.
의정활동 항목은 의정활동의 투명성 저해 정책결정 태도 등 책임성 본회의와 상임위 출결현황 등 성실성 정책 전문성 공익 우선성 등이, 품위유지 항목은 국회내 폭언 등 폭력행위 언론 플레이와 보스를 위한 과도한 쇼맨십이 각각 잣대로 사용됐다. 전근대적인 정치행태로는 보스에 대한 맹종 지역감정 조장 학연·지연·혈연에 치중한 행동 등이 적용됐다.
정개련은 『특히 전과, 잦은 당적변경, 지역감정 조장 등 3가지를 「A급」으로 분류, 이 중 한가지 기준에라도 부합되면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의정활동의 투명성 저해 폭언·폭력행사 지위특권 남용 등 3가지를 「B급」기준으로 정해, 2가지 이상 겹쳐 걸리거나 1가지만 해당되더라도 상습성과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명단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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