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文龍鱗) 교육부장관은 27일 『대학 자율화 차원에서 정원 책정권을 대학에 완전히 넘겨주려고 한다』고 밝혔다.문 장관은 이날 교육부 기자실에 들러 특히 『수도권 대학 정원도 인구집중 억제차원에서 교육부가 동결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과 경기지역 대학과 전문대 정원 동결·억제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 장관은 이어 『현행 수도권정비기본법으로 수도권 대학 정원이 묶여 있지만 이는 대학이 건설교통부와 직접 이야기해서 풀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그렇게 해도 수도권 대학이 무조건 정원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지방대학이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는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에서 다년제 대학은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1994년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신설과 증원이 불가능하다.
문 장관의 발언은 수도권 대학 증원의 경우 교육부 검토를 거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현행 법체계와 충돌하는데다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라는 정부 기본정책을 상당부분 수정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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