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통령선거 결과는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7일 「미국 대통령후보의 경제정책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민주당의 엘 고어 부통령과 빌 브래들리 전 상원의원, 공화당의 조지 부시 택사스주지사와 존 맥케인 전 상원의원 등 「4강(强)후보」의 외교통상정책을 분석했다. KIEP는 모든 후보가 자유무역제도, 세계무역기구(WTO) 및 다자간 통상체제, 중국의 WTO가입을 지지하는 등 기본철학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지지계층의 이질성 등으로 외교통상정책의 주안점과 한국에 대한 영향도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어
선거승리를 위해 민주당의 전통적 기반세력인 노동조합과 환경단체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할 형편. 따라서 환경·노동문제를 통상 쟁점 및 공세화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반대해온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에 상당한 부담을 줄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말 시애틀 WTO 각료회담에 그가 불참한 것이나, 클린턴 대통령이 「노동문제와 무역제재정책을 연계시키겠다」고 발언한 것 모두 노조와 환경단체를 의식한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고어 부통령의 자문그룹에는 극렬한 보호무역주의자인 리차드 게파트 하원의원이 포함되어 있어 4대 후보중 가장 보호주의적 성향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브래들리
민주당 소속인 만큼 환경·노동문제를 중시하는 입장은 고어 부통령과 같지만 강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지난해 『개도국은 선진국 노동기준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말한 적이 있어 우리 입장에선 환경·노동기준의 통상압력은 고어 부통령보다 덜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시
공화당의 최대 지지기반중 하나는 농민. 따라서 농산물시장개방 요구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부시 주지사는 유전자변형 농산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철폐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이를 둘러싼 양국간 논란이 예상된다. 또 반덤핑제도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맥케인
농산물시장개방, 유전자식품 무역장벽철폐 등에 대한 견해는 부시 부통령과 같다. 그러나 보호주의를 주장하는 노조를 비난한다거나, 군수물자의 국산품선호정책을 포기한다거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비자쿼타제도완화를 주장하는 등 4명의 후보중 가장 반(反)보호주의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어 우리나라 등 다른 나라들의 미국시장 진출여지는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이성철기자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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