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가 넘친다. 이로 인해 환율절상(하락) 압력은 더욱 증대, 연초부터 흔들리고 있는 무역수지 안정기반이 급격히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이 완전개방된 상태에서 경상수지 불안은 대외신뢰도 하락→자본이탈→제2의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환율안정 및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를 위한 종합적 외환수급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27일 재정경제부와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지난해 약 250억달러의 순유입이 발생한데 이어 금년에도 국내유입될 달러규모는 유출보다 150억-200억달러 가량 많을 것으로 보여 가파른 환율하락압박이 예상된다. 경상수지흑자로 들어올 달러는 지난해 260억달러에서 올해 120억달러로 줄어들지만, 지난해 100억달러의 달러유출요인으로 작용했던 국제통화기금(IMF) 차관상환수요가 없는데다
외국인증권투자 영역이 주식에서 채권쪽으로까지 넓어지고 공기업민영화 및 기업·금융기관들의 해외채권발행등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국내엔 달러의 과잉공급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달러의 밀물로 환율하락압력은 한층 가중돼 1월중 무역수지가 IMF체제 이후 첫 적자(25일까지 15억달러 적자)가 확실시되는 등 경상수지흑자기조의 조기적자반전이 우려된다. 연간 증권시장에 들락거리는 투기성 달러규모가 800억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경상수지가 적자기조로 반전된다면 대량자본이탈과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또한번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경상수지흑자를 지속하면서 환율하락을 억제하려면 결국 적극적인 달러퍼내기 작업과 불필요한 자본유입억제로 자본수지쪽에서 적자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한쪽에선 경상수지방어와 환율안정을 위해 시장개입을 계속하면서, 다른 한쪽에선 대규모 외자유치와 공·민간기업 해외매각을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펴고 있는 실정. 정책우선순위를 다시 매겨 해외투자를 촉진하고, 급하지 않은 달러유입은 억제하는 종합적 외환수급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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