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을 원하는 우리 나라 국민 10명중 1명꼴로 비자발급이 거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 미대사관의 리처드 허먼 총영사는 27일 미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민에 대한 상용 및 관광비자 발급 거부율은 현재 10%가량』이라며 『97년IMF 직전 5%대였던 비자발급 거부율이 이후 약 10%로 늘어났지만 최근 한국경제가 호전되면서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허먼총영사는 『미대사관은 비자신청자의 경제수준이나 직업, 한국에서의 연고 등을 검토,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며 『비자발급이 한번 거부되더라도 미영사의 판단에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나 새로운 증빙서류가 있을 때 다시 신청하면 상급 영사가 재검토, 발급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먼총영사는 『유학비자의 거부율은 현재 17%정도』라며 『유학 첫해 학비를 충당할 수 있는 지가 비자발급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비자면제 협정을 맺는 경우는 비자발급 거부율이 2년 연속 3% 미만을 유지할 때』라고 밝혀 우리정부와의 비자면제협정체결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 앞서 외교통상부는 미대사관측에 『미국측의 비자발급거부 사례가 늘면서 한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비자발급 업무에 이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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