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명의 중의원 비례대표 의원을 180명으로 줄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일본 국회의 파행이 길어질 전망이다.25일 저녁 중의원 정치윤리·공직선거법 개정특위에서 야당 위원들이 퇴장하면서 시작된 파행은 26일 여당단독으로 특위에서 개정안을 채택하면서 극한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측은 국회 일정의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여러분의 목숨을 맡겨달라』고 비장한 각오를 표시할 정도이다.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부쩍 늘어났다.
여야의 이같은 갈등은 개정안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내세워 온 여당측 주장이 설득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론의 성화가 있었다면 야당측의 개정안 심의 지연·거부는 불가능했다.
당초 오자와 이치로 자유당 당수는 자민당과의 연립을 앞두고 중의원 50명 감축안을 들고 나왔다. 그것이 자민·자유·공명 연립을 앞둔 3당협의 과정에서 「비례대표 20명 감축」으로 바뀌었다.
10%도 안되는 20명을, 그것도 비례대표만 줄이는 것은 그동안의 국민 요구와 거리가 멀다. 또 야당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안긴다는 점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제로 자민당은 1996년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38.6%를 득표하고도 56.3%의 의석을 차지한 반면 공산당은 12.6%를 얻고도 0.7%의 의석에 그쳤다. 이런 격차를 그나마 시정한 것이 비례대표 선거인데 득표율과 의석비율을 보면 자민당이 32.8% 득표에 의석 35%, 신진당 28%, 30%, 민주당 16.1%, 17.5%, 공산당 13.1%, 12% 등이었다.
따라서 여당이 중의원 의석의 70% 이상을 장악하고도 선거법 개정에 뜸을 들인 것은 어차피 가을 이전에 치러질 총선을 의식, 여론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초발심과 동떨어진 「정원 감축」이 부끄럽지는 않을까. 우리의 국회의원 감축 논의에는 이런 의문이 일지 않기를 기대한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