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시민단체의 공천반대명단을 공천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 특히 명단에 포함된 권노갑(權魯甲)·김상현(金相賢)고문, 김봉호(金琫鎬)국회부의장, 박상천(朴相千)총무 등 민주당 중진들의 공천여부는.『시민단체의 명단은 충분히 검토해 중요시할 것이나 당사자의 해명도 듣고 선거구민 여론도 들어 최종 반영정도를 결정할 것이다. 당 중진의 공천여부도 마찬가지다』
_공천부적격자 명단과 관련, 자민련의 반발과 공동정부 철수주장에 대한 생각은. 자민련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와의 회동은 예정대로 추진하는지.
『(명단과 관련한) 음모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김명예총재가 명단에 포함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김총재는 대선때 나를 도와서 50년만의 정권교체에 큰 역할을 했고 총리로서 IMF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다. 공조문제는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할 문제다. 회동은 시간여유를 갖는 것이 좋겠다』
_민주당의 공천기준 및 원칙과 현역의원 물갈이 폭은.
『개혁성과 국회에서의 활동실적, 전문성, 당선가능성, 도덕성 등 5가지가 공천심사기준이 될 것이다. 물갈이폭은 아직 얘기할 수 없다』
_민주당 강령에 내각제가 빠져 자민련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국민회의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했기 때문에 (내각제) 약속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선거에서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의석이 되고 국민이 내각제를 바란다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_정부와 공기업의 개혁속도가 더딘데 4대개혁의 일정과 방향은.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 중 가장 모범적으로 개혁을 성공시켰다. 금년은 제도와 기구 등 하드웨어보다는 경쟁력,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위주의 개혁을 추진, 세계적인 경쟁력을 배양하겠다』
_최근 탈북자 문제와 관련, 현재의 한·중 관계를 평가하고 전망해달라.
『양국은 투자·교역·문화·인적교류에서 잘 협조하고 있고 한반도 문제에서도 의견이 일치한다. 경제적이익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진전시키겠다』
_코스닥 시장 건전화 및 안정화 대책과 채권시장 활성화 대책은.
(이헌재·李憲宰재경장관) 『건전성 위주로 (코스닥시장) 상장을 유도하면서 부실기업은 즉시 퇴출토록 했고 시가 조작 등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장치를 마련했다. 채권시장의 경우 국채시장을 중심으로 자본시장을 안정시키겠다. 채권중개기관을 키우고 채권수용기관을 육성하겠다』
_국제유가와 전세값 폭등 등 물가관리 주변여건이 좋지않은데.
『금년도 물가를 3% 미만으로 억제하겠다.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현재 (배럴당) 25달러 정도인데 후반기에 내려갈 것이다. 유가가 물가를 위협하면 석유세를 인하하고 정부 비축유 방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 공공요금 인상도 최대한 억제하겠다. (전세금) 차액의 반액을 융자키로 했으며 금년도에 대학생 30만명에게 이자의 반을 부담해 등록금을 대주고 있다』
_영어공용화 주장에 대한 견해와 정부 정책은.
『인터넷 정보의 80% 이상이 영어로 돼있는 등 영어는 이제 국제공용어가 됐다. 영어뿐 아니라 다른 언어도 배우지 않으면 국제경쟁에서 배겨날 수 없다. 그러나 영어공용화 문제는 신중 검토해야할 사안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
_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복안과 자치경찰제의 시행시기를 밝혀달라.
『지방자치 확대는 전 정치생활을 통해 그 실현을 위해 싸워왔고 이 문제로 90년 12일간 단식까지 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왔고 지금도 1,400여개 권한이양조치를 추진중이다. 지방교부금도 13.27%에서 15%로 올렸다』 (최인기·崔仁基행자장관) 『자치경찰제 도입은 현재 골격연구가 진행중으로 매듭이 지어지는대로 공개하겠다』
-최근 탈북자 7명이 북한에 강제송환됐는데, 우리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의 생각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박재규 통일장관) 『지난 2년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의 포용정책을 지지해 왔다. 이 사건으로 양국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북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경제협력은 정경분리 원칙에서 이뤄지고 있다』
_일본과 북한이 이르면 3월부터 수교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은 대북 수교협상에 있어 우리와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북 수교협상은) 우리의 적극 지지속에 이뤄지고 있다. 일본 뿐 아니라 세계 모든 우방들이 북한과 접촉하는 것을 찬성한다. 우리는 올해도 북한에 비료지원을 할 의사가 있다』
_병역비리 근절대책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병역의무를 기피하고서는 이 나라에서 명예롭게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병역비리 척결에 아직 미진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 자리를 빌어 검찰과 군 수사기관 등에게 조금도 주저없이 병역비리를 철저하게 척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입장을 밝힌다』
_대통령은 해외에서 오히려 인기가 높지만 (국내에서는) 지지도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어제 보도에서는 지지도가 조금 올라 71%가 됐다. 정치적 지지도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다.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성공을 해야 정치의 안정이 있고, 안정이 있어야 필요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으며, 남북대화도 잘된다. 안정 속의 개혁을 이뤄야 한다』
_대통령이 「선거활동 금지는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 것은 실정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도된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
『법무장관에게는 고발이 들어오면 취급하라고 말했다. 다만 꼭 구속해서 할 것은 아니라고 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정치인 이외의 선거개입을 막는 나라가 없다. 사회가 국민적 참여를 막기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다. 실정법을 무시하라고 한 적은 없다』
_대통령의 올해 화두는 인터넷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전자민주주와 전자정부를 강조했는데 구체적 실현계획은.
『정부는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4대 사업을 200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첫째, 전 공무원의 E_메일화로 전자정부 인프라를 구축하고 둘째로는 민원처리를 온라인 시스템화하겠다. 이 두가지는 금년에 완료하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 데이터베이스화와 통합정보 데이터 구축은 내년까지 완료할 것이다』
_연말부터 여·야 총재회담 얘기가 나왔으나 실현되지 않고 있다.
『언제든지 하겠다고 수차 얘기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것은 상대가 있다. 합의가 돼야 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 총재회담뿐 아니라 여야가 모든 것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_탈북자 7명의 북한송환과 관련, 언론에 책임의 일부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 언론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는 세력이라고 보는가.
『이 문제가 언론에 노출된 것은 좋지않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의도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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