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및 기업 지배구조의 급격한 변혁 등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이라고 지적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이란 보고서에서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 조사 자료를 인용, 조사대상 세계 47개국중 정부의 시장 개입 및 규제 강도면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슬로베니아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정부의 효율성 면에서 조사대상 중 43위에 그치는 등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및 정부 조직의 상대적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전체 국가 경쟁력이 38위에 머물러 아시아내 중국(29위)과 필리핀(32위) 태국(34위) 등에도 뒤졌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과반수이상 확대나 대주주의 사외 이사 배제, 소액 주주들의 권한 강화 등 기업 지배 구조 개선 방안은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대주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경쟁력 약화의 또다른 요인이라고 전경련은 밝혔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환경 및 안전 문제 등을 제외한 시장 진입 및 가격, 생산 등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폐지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시급히 확보하는 등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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