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보험료부담 눈덩이

일반 직장인들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부담이 월 수입의 16%에 달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유기업센터가 25일 발표한 「사회보험부담 증가의 노동시장 파급효과」보고서에 따르면 99년말 현재 직장인들이 매달 부담하는 사회보험은 월 평균 소득의 15.57%에 달해 85년 3.53%에 비해 12.12%포인트 증가했다.

평균적인 근로자들의 소득이 월 155만6,000원이라고 할때 매달 24만2,269원이 각종 사회보험료로 지출되는 셈이다. 게다가 이미 입법예고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직장인들의 의료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될 전망이어서 올 7월부터 직장인들의 총 사회보험 부담은 15.65%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자유기업센터는 『사회보험 부담 가중으로 직장인들이 자영업으로 대거 이동하는 등 비공식노동시장이 비대해질 가능성이 크고 기업들은 보험 부담 때문에 제품가격 인상 등이 불가피하게 됨으로써 결국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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