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선거구 획정 실무작업에 착수하는 국회 선거구획정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획정위에 참여한 민간 위원들이 기계적인 「선거구 줄긋기」를 거부하고 『선거제도의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는 강한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정치권은 『총선을 불과 80일 앞둔 상황에서 대대적인 손질은 불가능하다』는 「현실론」을 내세우며 전전긍긍 하고 있지만 민간위원들은 『정치권의 「들러리」를 서기 위해 획정위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
◆의원정수 문제
민간위원들은 현행 299명의 의원정수를 상당부분 줄여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선 정치권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시민단체 대표인 박진도참여사회연구소장은 『그동안 국민들이 의원수의 대폭 축소를 요구해 왔다』며 『획정위에서 의원정수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면 민간위원들이 할일이 없다』는 강경한 입장.
위원장인 한흥수연세대교수도 『국회 사무처는 의원정수는 획정위가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24일 회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며 『선거구 획정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안에 대해 국민여망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실경향신문 주필은 『언론의 논조도 의원정수 축소쪽이 아니었느냐』면서 『미리 단정하긴 어렵지만 가급적 줄여한 한다는 쪽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역구 인구수 편차
정치권은 지역구간 인구편차를 4:1이내로 규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들어 더 이상의 비율축소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흥수위원장은 『편차를 4:1보다 낮춰 표의 등가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이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 선거법 개혁의 상징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도소장도 『헌재의 4:1 비율은 이를 초과하지 말라는 뜻이지 가장 합리적인 「황금분할」 기준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면서 『4:1의 격차는 너무 심하다』고 힘을 보탰다.
◆인구상·하한선
정치권이 제시한 현행 7만5000명-30만명안에 대해 민간위원들은 대부분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김성기 변협부회장은 『시민단체나 국민들이 정치권의 타협안을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구상·하한선에 대해선 『의원수가 몇명이 적당한지는 딱 부러진 기준이 없다』(박진도소장) 『전반적인 지역 및 정치권 상황을 다보고 결정해야 한다』(이실주필)등 신중론이 많다. 몇몇 위원들은 10석 내외의 지역구 축소를 염두에 두고 상·하한선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민간위원들은 현행 지역구(253석)와 비례대표(46석) 의석비율인 5.5대 1에 대해선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정치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선 거부감이 강하다. 박진도소장은 『정치권이 범위를 정해주면 획정위에서 할 일은 줄긋기가 전부일 것』이라고 「가이드라인」제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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