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대웅·金大雄검사장)는 21일 『법원과 긴밀히 협의, 여야간 고소·고발이나 검찰의 사정수사로 재판에 회부된 여야 의원 등 정치인 18명에 대한 재판이 4월13일 16대 총선일 이전에 끝날 수 있도록 하라』고 해당 검찰청에 지시했다.검찰 관계자는 『재판에 회부된 뒤 의정활동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정치인 대부분이 16대 총선의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가급적 유권자의 심판 이전에 법에 의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치인 관련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증인구인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하고, 해당 재판부에는 특별기일 지정 및 집중심리를 요청할 방침이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창원지검 특수부 정병하(鄭炳昰)검사가 14일 창원지법 형사3부에 의견서를 제출, 전문대 증원 청탁과 함께 2억원, ㈜경성으로부터 2,000만원 등 3억4,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기소된 한나라당 황낙주(黃珞周)의원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정검사는 의견서에서 『피고인은 의정활동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판연기를 신청했지만, 피고인이 정말 성실히 의정활동을 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만큼 신속한 재판을 통해 의정활동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받아보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검사는『피고인의 불출석이나 재판연기 신청은 의정활동과 아무 관련 없는 소송 지연책에 불과한 만큼 재판부는 단호히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나 명예훼손 혐의로 등으로 재판에 회부된 여야 의원 등 정치인은 한나라당 11명 국민회의 6명 자민련 1명으로, 이중 14명은 기소된 지 1년이상이 지났지만, 의정활동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재판연기를 신청, 아직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불구속 정치인 재판현황(18명)
국민회의(6명)-김종배(金宗培·농지정비사업 관련 3,000만원 수수·항소심) 김진배(金珍培·군수공천 관련 등 4,300만원 수수· 4회불출석, 3회연기) 김운환(金 桓·청구호텔 허가관련 2억원 수수·5회 불출석, 3회연기) 정호선(鄭鎬宣·나주시장 공천사례 2억원 수수·1회 불출석) 김상현(金相賢·한보여신지원 관련 5,000만원 수수·상고심) 정대철(鄭大哲·아파트인가 등 관련 4,000만원 수수·3회 불출석)
자민련(1명)-노승우(盧承禹·한보 국감 관련 1,000만원 수수·항소심)
한나라당(11명)-이강두(李康斗·항도종금M&A관련 3,000만원 수수·2회 불출석, 2회 연기) 이부영(李富榮·동서울상고 이전 관련 3,000만원 수수· 3회 불출석) 황낙주(黃珞周·국세청 인사관련 3억4,000만원 수수·4회 불출석, 2회 연기) 오세응(吳世應·호텔건축허가 관련 5,000만원 수수 등·8회 불출석) 김중위(金重緯·광승학원 부지 관련 5,000만원 수수·2회 연기) 박관용(朴寬用·주택임대사업 관련 2억원 수수·2회 불출석, 1회 연기) 백남치(白南治·김포간척지 관련 1억2,000만원 수수·4회 불출석, 1회 연기) 김윤환(金潤煥·전국구 공천 관련 33억5,000만원 수수, 6회 불출석, 3회 연기) 조익현(曺益鉉·상업용지 변경 관련 1억1,000만원 수수·항소심) 이기택(李基澤·대전 민방선정 관련 3,000만원 수수, 5회 불출석) 서상목(徐相穆·대선자금 170억원 불법 모금)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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