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취업구조가 악화됐다. 경기가 회복되었다고는 하나 취업자의 증가율은 성장에 비해 미미한 실정이다. 99년의 분기별 취업자수의 변동을 보면 1·4분기 -3.3%, 2·4분기 0.6%, 3·4분기 3.2%를 보이고 있다. 3·4분기의 경우 12.3%의 사상 유례없는 높은 성장을 보였으나 취업자수 증가율은 3.2%에 그쳐 경제의 고용흡수력을 나타내는 소득-고용탄력치는 0.26이라는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고용증가율이 성장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취업자 중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합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1997년 11월 48%, 1998년 11월 49.2%, 1999년 11월 53%로 나타나 취업구조의 열악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이러한 열악한 취업구조는 선진국의 고용형태 변화를 고려해 볼 때, 앞으로도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낮아지는 반면, 임시직과 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고용형태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고용자체보다는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이 중요시되는 추세인 것이다. 이에 더해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이 비교우위가 월등한 분야만 특화하고 나머지 업무는 외부에 아웃소싱을 주거나, 또는 대기업들간에 핵심역량 분야를 분담하는 코소싱(cosourcing)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을 늘리는 요인이 된다.
비정규직 고용의 형태는 임시직, 계약직, 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비중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도이들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고 무엇보다도 고용이 불안하다. 실제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그 직장에 근무하면서도 매년 새로운 고용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물론 정부는 1년미만 단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등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와 65세 이상인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받는 업체에서 고용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기업복지측면에서 학자금이나 주택관련 융자를 받을 수 없으며 1년미만 근속자의 경우 상여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은 2002년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의 경우 사업장이 아닌 지역 가입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개인부담이 더 큰 실정이다.
어차피 경제발전단계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확대되는 추세라면 이들에게 동기를 유발하고 회사에 대한 귀속감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임금과 상여금 퇴직금 학자금 주택관련 융자 등을 주고, 정부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한꺼번에 시행하기는 어렵다. 기업과 정부의 비용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의 재정부담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히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용보험 등 현행 법으로 보장된 제도가 제대로 시행,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부도 힘써야 할 것이다. /김재원 한양대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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