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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법 개정 움직임… 시민단체 "일단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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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법 개정 움직임… 시민단체 "일단 환영"

입력
2000.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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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선거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낙천리스트를 공천과정에서 일정부분 반영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김대중 대통령도 이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 공천반대 및 낙선운동이 새국면으로 들어섰다.시민단체들은 일단 『국민의 여론을 수용하고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긍정적인 자세변화』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동시에 『대통령의 의사표명이 너무 늦은 것이기에 여론의 압력에 밀린 피치 못한 발언』이라며 발언의 순수성을 폄하하는 목소리도 없지않다.

경실련 박병옥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판단은 시대의 변화를 잘 반영한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정치권은 부작용만을 극단적으로 부각시켜 시민단체의 정치활동을 막아왔는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먼저 보장하고 그다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와 법으로 바로잡아 나아가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정개련의 김석수 사무처장도 『대통령의 발언 자체에 대해선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하지만 왜 지금에야 와서 이런 발언을 하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사무처장은 『김대통령은 진작 이런 의사를 밝혀 야당과 협의를 거쳐 정치적 합의점을 도출해 냈으면 정치개혁을 둘러싼 많은 소모적 논쟁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일단 시민단체들은 정치권의 태도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선거법 개정이나 공천작업과정에 현실적으로 그 영향이 이어질지는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선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도 이제 성숙한 시민의 능력과 의지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동안 국민의 뜻에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을 철저히 외면해 왔던 점에 비춰 실제로 공천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의견이 반영되고 선거법도 전향적으로 개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주훈기자

ju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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