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가총액(공시지가 기준)이 GDP(국내총생산)대비 3.5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20년간 지가는 8.2배 올라 같은 기간중 소비자 물가상승률 4.2배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8년 1월1일 공시지가 기준 전국의 지가총액은 국공유지를 포함, 1,625조원으로 97년 GDP의 3.5배로 나타났다.
이는 지가가 최고치였던 89년의 9.6배와 비교할 때 GDP대비 지가총액비율이 크게 떨어졌지만 유럽 1.0배, 미국 0.7배 등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3.9배로 우리보다 다소 높다.
87년 이후 91년까지 지가는 연 10-30%의 상승률을 기록해오다 92년부터 98년까지 지가가 하락하거나 1%미만으로 상승, 지가총액이 크게 떨어져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98년의 경우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지가가 13.6% 하락했으나 공시지가가 실거래지가보다 20% 정도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아직도 GDP의 4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국감정평가협회 강원철(姜元喆)박사는 『국토가 좁아 토지 공급총량이 부족한데다 각종 규제로 토지이용 효율이 떨어지는 실정』이라며 『토지에 대한 보유과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등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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