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가 올해말까지 체결하기로 약속한 평화조약 대신 일종의 「중간조약」 체결을 일본 정부에 제의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0일 러일관계 소식통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러시아의 이같은 제안은 「2000년 말까지 영토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1997년 11월 크라스노야르스크 합의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중간조약은 영토문제와 평화조약을 분리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북방영토」 문제에 대한 기본 정책에 어긋난다』며 우선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리스 옐친 전대통령의 급작스런 사임으로 그의 정치적 결단에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게 된데다 오는 3월의 러시아 대선 이후 새로 탄생할 러시아 정부가 옐친 전대통령의 대일 정책을 계승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합의를 문서로 재확인해야 할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북방 영토」와 평화조약 문제에 대해 보리스 옐친 전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 전총리는 크라스노야르스크 합의에서 「2000년 말까지」로 목표년도를 못박았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1998년 4월 가나가와(神奈川) 정상회담에서 「북방 4도」 이북에 국경선을 그어 일본의 잠재 주권을 인정하되 당분간 러시아의 행정을 인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같은해 11월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국경선 획정과 평화조약의 분리를 제안, 영토 문제 해결을 미루려는 입장을 보였다. 「중간조약」 제안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특히 이같은 제의가 3월 대선에서 승리가 유력시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권한대행의 실권 장악 이후에 나온 것으로 앞으로 러시아의 대일 정책 방향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따라서 2월 이후 일본을 방문할 이고르 이바노프 외무장관과의 회담 등을 통해 러시아측의 진의를 확인하고 최종 대응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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