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임금 두자릿수 인상 해야하나

최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올해 임금인상률을 각각 15.2%, 13.2%로 요구했으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두 자리 수 인상은 어렵다고 밝혀 이 문제가 올해 춘투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노동계는 경제위기 이후 더욱 벌어진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상대적 임금 삭감을 감수한 근로자 보상 차원에서 이같은 인상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계는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용안정을 위협하고 경제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반대한다.

*찬성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IMF 고통은 주로 노동자와 서민들이 감당하고 부유층은 오히려 재산을 불려왔다. 그 결과 이른바 20대 80이라는 빈부격차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올라 노동자가 일할 의욕을 잃게 하고 있다.

민주노총에서는 해마다 시장물가를 조사한 표준 생계비와 현재 받는 임금수준을 따지고, 여기에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종합해 임금요구의 기초자료로 삼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평균 부양가족(본인 포함 3.6명) 대비 표준 생계비는 256만5,205원인데, 초과 근로수당을 뺀 임금총액은 평균 178만 2,120원으로 생계비의 69.5%에 머물러 78만3,085원이 모자란다. 이처럼 생계비와 임금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은 경제위기 2년 동안 물가도 오르고 경제도 성장했는데 임금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1998년 -5.8%로 침몰했던 경제 성장률은 1999년 10%대로 크게 올라가 2년동안 3.6%을 기록했고, 물가는 2년 동안 8.4% 상승했다. 하지만 2년간 임금은 7.1% 상승하는데 그쳐 5% 가까운 상대적 임금 삭감을 감수해야 했다. 더구나 올해 물가상승률은 3%, 경제성장률은 7%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빈부격차를 줄이고 부족한 생계비 전체를 요구하려면 큰 폭으로 임금을 인상해야 하나, 이제 경기침체를 막 벗어나고 있는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해 표준 생계비의 80% 수준 확보를 목표로 15.2%±2% 임금인상안을 요구한 것이다.

지난 해 11월말 현재 실질임금이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노동부의 주장은 경제성장률이 감안되지 않았다. 또한 임금통계가 10인 이상 정규직만 대상이어서 IMF 사태로 소득이 크게 감소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삭감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현행 36만1,600원에 머물러 있는 최저임금액을 전 산업 정액급여의 50% 수준인 50만원대로 인상하고, 적용 대상도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

/손낙구·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반대

최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을 각각 13.2%와 15.2%로 발표했다. 올해는 우리 경제의 완전한 회복여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노동계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두자리 수의 임금인상 요구는 외환위기가 극복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정상상태를 회복하지 못한 우리 경제가 부담하기에는 벅찬 수준으로 판단된다.

만약 노동계의 요구대로 임금인상률이 결정될 경우 물가불안, 경쟁력 및 수익성 악화를 가져와 우리 경제를 위기로 몰고갔던 고비용 구조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노사간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화할 경우 경제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까 매우 걱정된다.

둘째, 고용안정 및 신규인력 창출 측면에서 본다면 두자리 수의 임금인상률은 매우 부담스럽다. 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를 타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반도체, 자동차 등 특정 업종에 한정된 호황이며 많은 기업이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고율 임금인상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크게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 때 8%대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이 4%대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100만명에 육박하는 실업자들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과도한 임금인상은 기업으로 하여금 채용을 꺼리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실직한 동료, 대졸 미취업자 등의 고용 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재직중인 근로자들의 무리한 임금요구를 자제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취업 희망자에게 고용 기회를 증대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경총은 이번 달 안으로 우리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기업의 수익성 확보 및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임금인상률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