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참의원 헌법조사회 설치일본 국회가 20일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중·참의원에 헌법조사회를 설치, 본격적인 헌법 개정 검토에 들어간다. 일본 정계가 여야를 통털어 본격적으로 헌법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전후 처음이다.
헌법조사회는 앞으로 5년간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검토, 보고서를 작성할뿐 직접 개헌안을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카야마 다로(中山太郞) 헌법조사회장은 최근 잇따른 회견에서 헌법조사회 활동이 끝난 후 3년간 개헌안 작성에 나서 2008년께 개헌 작업을 마무리할 뜻을 밝혔다.
오부치 게이조 총리도 연두회견에서 『2000년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정당당하게 헌법을 논의할 수 있는 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헌법 개정 의지를 강력히 내비쳤다. 또 총리 자문기구인 「21세기 일본의 구상 간담회」가 18일 매듭한 보고서도 최대 쟁점인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1957년 내각에 헌법조사회를 설치하고 헌법 논의를 시작했으나 제1야당이었던 당시 사회당의 불참으로 나열식 보고서만 작성하고 1964년 활동을 끝낸 바 있다. 그 이후에는 개헌논의 자체가 사실상 금기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계의 총보수화 흐름을 타고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도 개헌 논의가 제기되는 등의 상황변화로 지난해 자민·자유당의 연립 이후 헌법 논의는 급진전했다.
앞으로 헌법조사회의 활동에서 쟁점은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및 교전권을 방기한 9조의 개정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집단적 자위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해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군(PKF)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다.
또 천황을 국가원수로 명기할 것인지의 여부, 총리 직선제 도입 여부, 헌법 개정 절차의 완화 등도 중요한 쟁점이다. 또 21세기형 사회에 맞는 환경권의 도입 등 국민의 권익 보장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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