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서민금융 교란" 반발우체국의 금융업무확대를 둘러싸고 우체국과 농협을 비롯한 수협 임협 인삼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간에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농협 정대근(鄭大根)회장은 최근 유용상(柳瑢相) 새마을금고 연합회장, 박진우(朴珍佑) 신협 중앙회장 등과 회동, 「우체국 금융확대 저지 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하고, 우체국의 금융확장을 막기 위한 공동전선을 펴기로 했다.
■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입장
농협등은 국가기관인 우체국이 대출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경쟁으로 농촌 및 서민금융시장을 교란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우체국은 자기자본 및 지불준비금, 예금보험료가 없는 데다, 세금한푼 안내고 국민의 혈세로 전산시설 등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금융업무를 늘리는 것은 공정경쟁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농협 손은남(孫殷男)부회장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거의 받지않는 우체국이 국제통화기금(IMF)체제후 국가가 직영하고, 원리금을 전액보장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광고공세로 일선조합 등의 상호금융시장을 잠식해왔다』면서 『세금한푼 내지 않은 채 일반대출업무까지 차지하려는 것은 정부의 자유시장경제정책에 반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 우체국 입장
정보통신부와 우체국은 농민 및 산간오지국민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선 대출업무 등 금융상품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농협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체신금융이 제구실을 하려면 현재의 예금업무외에 대출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우체국의 이같은 행보는 이동전화와 전자우편의 급속한 보급으로 업무영역이 줄어들면서 전국2,800개 우체국에 근무하는 4만1,000여명의 인력유지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체국은 그동안 80년대이후 금융업무확대를 집요하게 추진해왔다. 77년 금융업무의 적자를 이유로 관련인력 및 조직을 농협에 이관했다가 83년 우정사업의 재정자립기반 마련을 이유로 금융업무를 재개했다. 정보통신부 강중협(姜仲協)금융기획과장은 『우체국의 금융업무를 확대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면서도 『농협등의 강경움직임은 정치적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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