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선진국인가 중진국인가」. 프랑스에서는 요즘 프랑스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우려와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프랑스가 중진국으로 전락했다는데 이의를 다는 프랑스인은 많지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의 문맹률은 폴란드의 수준이다.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21위로 처져있어 선진국과는 거리가 크다. 유엔이 발표한 인간개발지수는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영국 등에도 뒤진 11위에 그치고 있다. 슈퍼 파워인 미국, 경제대국인 일본과 어깨를 겨루던 시절은 아득한 옛날 얘기다.
프랑스 지식인들은 프랑스의 이같은 경쟁력 약화가 수많은 규제와 비대한 관료조직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유력 일간지 르 피가로도 최근 특집기사에서 『영국은 27가지 세금밖에 없는데 비해 프랑스 국민은 106가지의 세금을 내야 한다』며 『국가가 과도한 규제의 사슬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에는 11만개의 법령과 36만개의 규칙이 있으며 유럽연합(EU)의 각종 법령 2만개까지 합칠 경우 무려 50만개의 법령과 시행령이 국민을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관료의 형식주의와 방만한 행정이 경쟁력을 좀먹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최근 발표한 국가공무원의 고용과 설비에 관한 보고서에서 부처마다 고용과 인사회계가 통일되지않아 낭비가 극에 달하고 있으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기본급보다 많은 부서도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무부의 세무·재무국 공무원은 무려 60종류에 달하는 특별수당과 세제혜택을 받는 등 공무원의 제 밥그릇 챙기기 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98년 프랑스의 법정 공무원수는 225만명인데도 12만 6,000명이 예산을 초월해 고용됐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 등을 통해 고용된 간접 고용인원도 31만명이 넘는 등 예산전용과 낭비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프랑스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고 관료조직을 정비해 옛날의 영광을 재현할 것인지, 문화적 우월감만을 반추하는 「우물안 개구리」로 남을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파리=이창민특파원
cm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