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부적격자 명단공개가 선거법위반이라는 선관위 유권해석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불복을 선언하고 나선 사태의 전개는 다소 충격적이다. 인터넷 시대 진입과 때맞추어 우리사회가 이제 진정한 시민사회로 성숙해가고 있다는 자각에 못지않게, 일각에서는 이들 시민단체의 목소리와 몸짓에 우려하는 분위기 또한 없지 않다. 총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민단체와 제도권의 심각한 대치양상을 우리는 과거에 일찌기 경험한 바 없기 때문이다.우리는 시민단체들이 이같은 불복종운동에 까지 나서도록 재촉한 직접적인 동기를 이해한다. 지난 15일에 있었던 여야 3당의 선거법 야합이 그것이다. 당초의 개혁약속을 내동댕이친채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여야의 후안무치한 밀실담합이 결국 이런 결과를 자초한 것이다. 선거법 야합사태이후 시민단체에 기부금품이 답지하고, 격려전화가 쇄도하는 일등은 정치권이 얼마나 국민적 신뢰를 잃고 있는가를 말해 주는 산 증거다.
낙천 낙선운동을 관철하겠다는 시민운동 세력과 이에 반발하는 제도 정치권의 이같은 제로섬 게임양상은 자칫 총선정국을 일대 회오리속에 몰아넣을 가능성이 있다. 시민단체가 여론을 앞세우며 선거 현장에서 일전불사의 자세로 낙선운동을 벌일 경우 선거판은 예측할수 없을 정도의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무엇보다 염려스러운 것은 현시점에서 양측이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해 우리는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슬기롭게 문제를 해소해주기를당부한다. 총선을 3개월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소모적 대립양상을 계속하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려마저 있다. 이미 선관위의 유권해석 수정 가능성 시사가 타협의 단초가 될수 있다고 믿는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시민단체에게도 할 말은 있다. 총선연대에 참여한 500여개의 단체수가 말해주듯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옥석(玉石)가리기가 쉽지 않다. 이들 단체가운데는 무늬만 시민단체일뿐 책임과 권리를 향유할수 없는 부실·부적격단체도 많다고 한다. 가령 이들 가운데는 시민단체를 가장한 극단적성향의 단체들도 있다고 한다. 만약 이들이 자신들의 이해관철을 기도한다면 총선시민연대가 결국 좌우익의 이념적 대결장화 할 가능성마저 배제할수 없는 일이다. 스스로 무자격·부적격단체를 걸러내는 등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은 그래서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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