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이 꼬이고 있다. 한편에선 미분양아파트가 남아 도는데 다른 한편에선 물량 부족으로 전세값이 속등하는 기형적인 양상이다. 경제안정의 기틀을 확실히 다져야 하는 올해에 이같은 주택시장의 왜곡이 거시경제, 나아가 사회안정을 해치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비수기인 겨울철에 전세값이 요동치는 것은 어떻든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서울 강남지역과 분당 일산 신도시에서 국지적으로 나타난 전세값 앙등이 삽시간에 수원 용인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전세매물이 쑥 들어가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호가가 심지어는 배이상 올라 자칫 시장경색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세매물이 모자라 서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사이 수도권 일대에선 미분양 아파트물량이 쌓여가고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정부의 주택수급정책에 근본적인 하자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주택시장의 불안은 사실 일찌감치 예견된 것이다. 환란기간중 다세대주택등 주택건설이 거의 동결되어 작금의 공급부족사태를 잉태했고, 환란후 급락했던 전세가격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예측 역시 자명한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당국은 여태껏 무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최근 들어 전세대출금 확대등 허겁지겁 불끄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정책의 시장효과는 항상 상당기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교과서적인 기본원리마저 소홀했다는 인상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둘 것인지 의심스러운 까닭이 이것이다. 가령 시장불안이 급히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전세대출금 부분확대는 오히려 전세 가수요를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지적들이다. 정부대책이 발표된 후 매물부족과 전세값 동요상황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현상을 당국자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전세값 상승은 경기회복에 따른 인플레 기대심리와 맞물릴 경우 빈부격차 해소등 올해 경제운용 목표에 결정적 차질을 빚게 된다는 점에서 비상한 상황인식과 대처가 필요하다. 정부는 차제에 미분양주택의 공공임대화등 소형 임대주택 기반확충을 위한 정책의 근본적 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시혜적이거나 단기 대증적 요법은 오히려 시장왜곡의 골을 깊게할 뿐이다. 전세수요 패턴의 변화, 인구 연령분포 등 시장환경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통찰해 수급균형을 합치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