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사법시험의 출제오류를 막기 위해 3중의 문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문제지를 수험생에게 공개하는 등 출제방식을 대폭개선, 내달 20일 시행되는 제42회 사법시험 1차시험부터 적용키로 했다.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하루만에 문제를 선정, 심사하던 국가고시 출제 방식을 탈피,대학 수능시험 처럼 출제위원들이 10일간 합숙하면서 문제를 내고 과목당 2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재검토위원단」이 문제의 정답일치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 시험실시 후 문제지를 공개하고 출제위원 3명과 별도의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정답심사위원단」이 사법시험의 정답 가안을 공개한 뒤 수험생들로부터 2주간 이의제기를 받아 출제문제의 최종 답안을 결정, 출제 오류를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문제지 공개는 수험생이 시험을 치른 뒤 문제지를 회수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국가고시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조치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법시험 출제방식 개선안을 내달 시행되는 제42회 사법시험에 도입해 성과를 평가한 뒤 내년부터는 행시 외시 기술고시 등 다른 국가고시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해말 사법개혁위원회 개혁안에 발맞춰 내년부터 사법시험의 법무부 이관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행자부 김형선 고시과장은 『출제 오류는 대부분 다양한 해석과 답안이 가능한 문제들에서 발생한 것으로 시험위원들간의 견해차를 최소화하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제 방식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의 일종으로 지금까지 행자부에서 위탁 시행해왔다』며 『사법시험의 법무부 이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무부의 동의를 얻은 상태로 시기문제만 남았다』고 밝혔다.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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