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년도 경제운용방향은 크게 저물가_저금리 기조 정착 소프트웨어 중심의 구조개혁추진 생산적 복지 경제패러다임의 디지털화 등으로 집약된다. 이중에서도 특히 무게가 실리는 쪽은 중산·서민층 부(富)의 축적을 위한 생산적 복지체제의 구축이다. 총선을 앞둔 정부가 빈부차 확대로 인한 계층간 갈등구조에 얼마나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다.정부가 밝힌 생산적 복지의 정책 방향은 200만개 일자리창출을 통한 완전고용실현 최저생계비 미달가구에 대한 생계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4대 사회보험(의료·국민연금·산재·고용보험)개선 중산층 재산축적을 돕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등이다. 그러나 워낙 미묘한 사안들이라 각 과제의 성공가능성은 해당정책당국 조차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돈의 문제다. 저소득·소외계층에 「생돈」을 나눠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막대한 재정지출을 필요로 한다. 재경부는 『사회간접자본(SOC)은 앞으로 민자유치로 풀고 재정은 생산적 복지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과연 재정의 몫을 떠안을 민간자본이 있을지, 또 「0년내 공무원급여 현실화」「과학기술예산 0%」식의 고정수요가 늘어나는 현 재정구조하에서 과연 서민·저소득층에 쓸 예산여력이 얼마나 많을지는 극히 비관적이다. 더구나 연말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임에도 불구, 「문제가 많은 법률」로 지목돼 무산됐던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재추진한다는 것 역시 논란거리다.
「저금리_저물가」는 분명한 정책목표다. 정부는 한자리수 금리의 타당성에 대해 「3%물가+6%성장=9%금리」공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연구소들은 물론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까지도 금년도 성장률을 7%이상, 물가를 3%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따라서 예상금리도 당연히 두자리수다.
이헌재(李憲宰)장관의 설명처럼 채권시장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결국 금리를 낮추려면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인플레를 억제하는 수 밖에는 없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선제적 통화정책(단기금리인상)과 긴축기조로의 전환을 꺼리고 있어 어떻게 저금리_저물가를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그나마 거시정책목표중 하반기이후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는 경상수지에 대해선 별 언급이 없다.
구조조정과 관련, 정부는 하드웨어(법과 제도)개혁의 종료와 함께 소프트웨어(관행과 의식) 중심의 「2단계개혁」을 선언했다. 금융은 주식·채권등 자본시장 인프라구축과 공적자금의 조기회수, 기업은 퇴출제도개선등이 제시됐다.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기득권층의 저항이 여전히 거센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의 구조개혁 방향선회가 개혁의지까지 소프트해지는 것으로 연결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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