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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여야 선거법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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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여야 선거법 개악'

입력
2000.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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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여야간에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접한 국민들은 현직 국회의원들의 이기적 발상에 경함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정치분야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거쳤고, 그러면서 국민들은 실직의 아픔과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해 왔다.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입법권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예외조항을 남발하며 선거법을 개정하려는 것에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은 것이 「기본이 바로선 나라」이며 이는 원칙에 충실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거법 개정안이 원칙에 충실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되어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주길 바란다. /주재우·대전 중구 태평동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판을 개혁하는 핵심은 선거때 돈이 적게 들게 하고, 현재의 국회의원 숫자를 대폭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지역구의원 숫자는 오히려 더 늘었을 뿐 아니라 정치자금도 국고보조금이란 이름을 붙여 50%나 더 늘렸다.

거기에 선거사법 시효마저도 단축했다.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주역은 바로 위정자들이란 사실은 역사가 증명한다. 애국적인 양심세력이 정치를 하면 나라가 잘 될 것이나 반대로 이기적인 정상모리배들이 정치를 하면 나라는 더욱 속깊이 멍들기 마련이다. 여야가 합의해 만들어 놓은 선거관계법안은 국민의 투표의욕마저 잃게 한다./권중희·경기 양주군 장흥면

여야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에 격렬히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의 태도에 한마디 한다. 이들의 반대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국회의원 자신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은 국민이 구태여 꼭 집어 이야기 안해도 양심있는 의원이라면 잘 알 것이다.

국민들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온 정열을 다 바치겠다고 한 약속을 잊지않고 의정활동을 착실히 해온 의원들을 다시 뽑아 국회로 보낸다. 저질 욕설이나 외치고 억지 떼나 쓴다고 국민들의 한표가 자신에게 오리라는 착각은 다시 하지 말아야 한다. /이인구·대구 수성구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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