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안정기반 정착, 구조개혁 완성, 생산적 복지체제 구현,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국제경제협력 강화 등이 5대 기본 방향이다. 6% 수준의 경제성장, 3% 이내의 물가안정, 120억달러 이내의 경상수지 흑자, 4% 수준의 실업률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올해 경제정책에는 새롭거나 특별한 내용은 없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치유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올해 경제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노력이 요구된다.
우선 시장경제제도의 실질적 정착이다. IMF체제 진입후 시급했던 금융·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정부가 깊숙이 개입했고, 또 여건상 정부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 진행됐고 경기회복도 가시화했으나 그 과정에서 관(官)이 경제를 주도하는 「신(新)관치 경제」 현상이 심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위기극복 와중에서 시장경제가 상당히 상실된 것이다. 이제는 관치로부터 탈피해 경쟁력있는 민간자율의 경제체제를 구축해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2단계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저물가_저금리 기조를 정착시켜 경제안정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물가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하다.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투신사 문제와 대우사태, 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금리 및 재정의 탄력적 운영에 한계가 있는데다 국제유가 급등, 임금 급상승 등으로 물가불안은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억제할 뚜렷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올해는 3% 이내의 물가안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불안한 내년 물가에 대비하기 위한 효율적인 물가관리가 필요하다.
IMF체제 3년차를 맞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소득분배의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다. IMF체제에서 최대 피해 계층이 중·하위층이었고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효율성과 경쟁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접근 대신에 중산·서민층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따뜻한 시장경제」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식으로 너무 추상적이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단계별 정책제시가 부족하다.
올해 경제정책의 성공여부는 경제의 정치권으로 부터의 독립에 달려 있다. 선거에다 경기회복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정치권 및 각 경제주체들의 선심성 정책이나 자기 몫 챙기기 식의 각종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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