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제41회 사법시험 1차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의 출제오류를 막기 위해 출제문제 검토위원을 선발하는 등 출제 시스템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행정자치부는 우선 출제위원과 별도로 출제문제 검토위원을 선발하는 것 외에 문제은행에 대한 재심사위원을 문제은행 출제위원과 겹치지 않도록 하고 심사과정도 현행 시험 전 1차례에서 2∼3차례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객관식 1차시험의 경우 과목당 3∼4명씩의 시험위원으로 구성된 문제선정위원회가 시험 20일 전에 모여 문제은행에서 출제문제를 선정하는 현행 방식도 개선, 선정위원회를 복수로 열고 각각 다른 위원들이 문제를 선정한 뒤 교차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출제오류가 대부분 다양한 해석과 답안이 가능한 문제들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 시험위원들간의 견해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제은행 출제와 재심사, 선정, 검토작업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출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해 2월 실시된 제41회 1차 사법시험에서 출제오류로 합격취소된 28명을 구제하라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 최종판결에 따라 구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승우기자
shyo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