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비해 140억 늘어나... 외국엔 거이 없는 항목16대 총선을 치르는 올해 각 정당은 1·4분기에만 경상지원금, 선거지원금 명목으로 모두 440억8,400만원을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이는 15대 총선에 비해 선거지원금만 140억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여야가 15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를 치르는 해에 정당이 받을 선거보조금을 무려 50%나 올리기로 합의한 결과다.
정당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한 국고보조금은 80년 법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 이듬해인 81년 8억원을 지급한 것이 시작. 이어 경상보조금의 경우 89년 「선거권자 1인당 400원」」으로 연간 지급기준이 처음 구체화했고 14대 총선을 앞둔 91년에는 600원으로, 94년에는 8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선거보조금은 14대 총선때 선거권자 1인당 300원씩 계산해 처음으로 78억5,000여만원이 지급됐는데, 15대 총선때는 1인당 800원으로 올라 232억4,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번에 1,200원으로 또다시 대폭 올린 것.
선거보조금 기습인상에 대해 선관위 시민단체 등은 특위가 정당의 방송연설광고비용중 일부와 선거사무장의 수당까지 국가가 부담토록한 것은 선거공영제라는 취지에서 그런대로 이해할 수 있으나, 선거보조금을 50%나 올린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선관위의 한 간부는 16일 『매년 수백억원의 정당운영경비를 지원해주면서 선거때 선거지원금까지 별도로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말고는 거의 없다』며 『정치권에 대한 국민불신을 감안할 때 선거보조금을 또 올린 것은 적잖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대통령선거가 있을때만 재무장관이 4년간 조성한 약1억달러의 「국민기금」을 재원으로 선거보조비를 지원해줄 뿐, 우리처럼 경상경비를 지원해주지는 않는다. 일본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1인당 250엔씩 산정해 매년 정당의 수입금총액의 3분의 2 범위안에서, 독일은 매년 2억3,000만 마르크 정도를 국가예산에서 정당운영비로 각각 지원하지만 선거지원금은 주지않는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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